헌법재판소 판결 사례 사건검색 해보는 법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을 열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 주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하기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사건기록을 열람 및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심판사건 당사작이거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건관계인에 한정되며, 별도 신청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 승인된 사건 기록은 제출 및 송달이 이루어진 뒤 3일 뒤부터 가능하며, 사건 종국 뒤 30일까지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생활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열람을 제한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 판단에 의해 열람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 열람 신청하는 법

사건기록열람 신청 메뉴에서 열람을 원하는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청구인 및 대리인 등 신청자격을 입력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어 회원 가입 과정에서 등록한 상세정보와 첨부파일을 바탕으로 신분확인을 거쳐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승인이 결정되어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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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방법 확인하기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 등 일반회원 및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 등 자격사 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pdf 파일 형태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건기록 열람 -> 사건기록열람 안내 -> 우측 하단 사용자 매뉴얼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