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인, 내 땅 경계 셀프측량 QR코드로 확인하기

토지경계확인, 내 땅 경계 셀프측량 QR코드로 확인하기

땅과 관련해 크고 작은 분쟁을 겪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개 땅 경계로 인한 다툼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 경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분쟁 없이 토지 소유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셀프측량 으로 QR코드를 찍어 토지경계확인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QR코드 토지경계확인 서비스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서구 등이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별도의 측량비용이나 장비를 이용할 필요없이 관련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캔해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 경계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지에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는 방식이기에 누구나 손쉽게 즉각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 시 대처요령

하지만 위와 같은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체적인 권리관계나 측량 등 기술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되 이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밖의 토지경계확인 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하는 기준점 좌표 정보를 받아 GPS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준점이 오래된 경계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경계복원 측량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