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안하면
차량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다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물 및 대인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합의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12대 중과실 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해 규정된 12개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와도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법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화물 고정조치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것인데요. 형량 선고 시 합의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교통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형량감형이 가능하다는 점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